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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3.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

Ⅲ. 상향식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1. 헌법내재적 보호수단
2. 헌법 외적 보호수단

Ⅱ.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하향식 헌법침해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침해 즉, 밑의로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부분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럴 우려가 있으므로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은 그 존재 의의가 있다.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이것은 헌법개정 절차를 일반 법률보다 그 개정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또한 근본적인 내용의 헌법의 개정은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개정에 있어 경성 및 한계규정을 정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적 특성 및 최고규범성을 지키고 헌법개정권력에 대하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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