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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II. 공동발명의 성립요건
1.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완성한 발명일 것
2. 복수인의 실질적인 협력에 의한 발명일 것

III. 공동발명의 법상 취급
1. 특허권 발생 전
(1) 기본 원칙
(2) 법상 취급(관련 규정)
2. 특허권 발생 후
(1) 기본 원칙
(2) 법상 취급(관련 규정)

【참고】의무 위반의 경우 효과
[표 1] 공동발명과 공유특허권의 비교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 成立要件

1. 2人 以上의 自然人이 完成한 發明일 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작적 관여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다.
(2)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3)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2. 複數人의 實質的인 協力에 의한 發明일 것
(1)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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