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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발명의 의의
I. 서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기타의 기준에 의한 발명
【참고】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특수한 발명)
1. 천연물질(창작이냐 발견이냐)
2. 동식물(동일물을 반복생산할 수 있느냐)
3. 컴퓨터프로그램(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냐)
[표] 노하우와 특허발명의 비교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의 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意 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특허 전의 이익상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보호규정이다.

II. 權利의 性質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청구하는 공권이라는 견해와 발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 but 이러한 공권적 성격 및 재산권(사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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