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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내 용
1. 진보성의 판단시
2.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4. 공지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

III. 판단의 전제와 방법
1. 판단의 전제
2. 판단 방법
3. 진보성 없는 발명 유형

IV. 효과

V. 기타

II. 內 容

1. 進步性의 判斷時→ 특허출원시. 신규성 규정과 동일
(1) 특허출원시 기준 → 출원시란 시분까지 고려하는 개념.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적용(지리적 불평등 시정, 그러나 국제출원은 제외).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발명은 제1국 출원일 또는 선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분할․이중출원, 출원일 늦춤 경우 등 유의).

2.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
(1) ‘그 발명’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청구항이 다항인 경우 청구항마다 판단).
(2) 기술분야란 그 발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분야를 의미.
발명의 명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로부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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