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1)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정의의 의의 :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 이와 반대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나 학설에 위임하면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시대에 적합하도록 발명을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둘 것이냐는 입법기술에 속한다.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1)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경험칙). 자연과학상 정립된 법칙뿐 아니라 자연계의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인과관계도 포함한다. 예컨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든가 “통나무는 물에 뜬다”는 등의 현상이다.
but 자연력 이용과 무관한 순수한 정신활동 등(암호작성법, 수학공식, 광고방법,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된다. 수학․논리학․경제학 등 단순한 학문상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예술상의 창작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생리학 중에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인 한 자연법칙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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