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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종료원인
2. 인용심결의 효과

V. 불복신청

I. 意 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II. 請求 要件
1. 主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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