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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
3.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I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체
3. 기간
4. 절차

IV. 효과
1. 신규성 의제
2. 효과상 유의점

I. 意義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고수하면 발명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같은 경우를 구제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예외 규정이다. 다만, 예외조치이므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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