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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종 류
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2. 약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III. 전용실시권
1. 의 의
2. 내 용
3. 동 태
4. 등 록

IV. 통상실시권
1. 의 의
2. 내 용
3. 동 태
4. 등 록

【정리】 발생원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종류
【참고】독점적 통상실시권

I. 意 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 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II. 種 類
1.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
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約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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