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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설

II. 주체에 관한 요건

III. 객체에 관한 요건

IV. 법상 취급
1. 심사 항목
2. 요건 불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3. 요건 구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4. 요건 불비가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표 1] 정보제공 - 거절 - 특허이의신청 - 특허무효사유의 비교

I. 序 說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심사항목 등으로 부를 수 있음.
(2)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요건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관의 실체 심사항목이 된다. 특허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되며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다만, 특허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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