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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종 류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III. 청구의 요건
1. 당사자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IV. 확정 심결의 효과
1. 권리범위의 확인
2. 일사부재리의 효력

V. 문제점
1. 권리 대 권리간 심판청구의 허부
2. 공지기술을 포함한 특허권의 해석
3. 심결문의 법적 효력 문제

I. 意 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種 類
1. 積極的 權利範圍確認審判
특허권자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2. 消極的 權利範圍確認審判
이해관계인이 실시하는 (가)호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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