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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說
1. 補正의 意義
2. 補正의 許容과 制限

II. 節次 補正
1. 補正 對象
2. 補正命令 不應의 경우 效果

III. 明細書 等의 補正(실체 보정)
1. 補正을 할 수 있는 範圍(내용의 제한)
2. 補正을 할 수 있는 時期(시기의 제한)
3. 補正의 效果

VI. 補正 節次
1. 補正을 할 수 있는 者
2. 補正 方法

VII. PCT에 의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1. 國內節次 移行 후 補正
2. 國際段階에서의 補正
3. 要旨變更이 看過되어 特許된 경우

VII. 特許의 訂正과 區別
1. PCT 出願의 경우
2. 條約優先權을 隨伴한 特許出願의 경우
3. 特許出願 後 微生物寄託을 補正하는 경우 → 요지변경 ○

I. 序說

1. 補正의 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보정은 후자인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보정을 말한다.

2. 補正의 許容과 制限
(1) 補正의 許容 趣旨
특허에 관한 절차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방식주의).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미한 미비점이라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 경제상 바람직(새로이 출원하면 시간 비용추가지출). 그리고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추상적이므로 그 표현이 어렵고, 더군다나 선원주의 하에서는 선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므로 출원시부터 완벽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발명의 조기공개를 위한 선원주의에 충실한 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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