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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정정 요건
1. 청구인
2. 정정 대상
3. 내용적 제한
4. 시기의 제한

III. 절 차
1. 청 구
2. 심 리
3. 청구공고와 정정이의신청
4. 심판의 종료

IV. 정정의 효과
1. 정정 효과의 소급
2. 정정 후의 법률관계
3. 새로운 특허증 교부

V. 정정무효심판
1. 의 의
2. 내 용

I. 意 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명세서 등의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하여 무익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명세서․도면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한 정정심결의 효과는 출원시로 소급하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II. 訂正 要件
1. 請求人
(1) 특허권자이다.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일 것을 요한다.
(2)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訂正 對象
(1) 청구 당시 특허등록 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대상이 된다.
(2) 따라서 특허사정시의 명세서나 도면 또는 특허이의신청단계에서 특허의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의결정 후의 것이 정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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