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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요 건(→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주 체
2. 객 체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3. 시 기

III. 절 차
1. 분할출원서의 제출
2. 원출원의 보정

IV. 효 과
1. 적법한 경우
2. 불적법한 경우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분할시기와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I. 意 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하고, 그리고 ii) 이 요건의 위반이 아니라도 출원인이 새로운 출원으로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 절차 면에서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II. 要 件(→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主 體
(1) 원 출원인과 분할 출원인은 동일성이 있어야.
(2) 원출원의 출원인과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원출원인으로서 동일하거나 적법하게 명의변경된 승계인으로서 동일하면 동일성 충족.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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