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I. 의 의

II. 요 건
1. 취 하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2) 취하간주 규정에 의하는 경우
2. 포 기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2) 포기 간주 규정에 의하는 경우

III. 효 과
1. 공통 효과
(1) 출원 계속의 소멸
(2) 보상금청구권의 소급 소멸
(3)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지위 소멸
(4)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상 효과
2. 상이한 효과
(1) 선원의 지위 상실여부
(2) 국내우선권주장과 관련한 효과

IV. 심판청구의 취하와 포기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판청구의 포기 허용여부

I. 意 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은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출원의 계속을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II. 要 件

1. 取 下
(1) 出願人의 意思表示에 의하는 境遇
가) 主體(누가) : 특허출원인.
공동출원인인 경우에는 → 공유자 전원의 의사표시 필요(∵다른 공유자 보호).
나) 客體(무엇을) : 특허출원이 대상이 된다.
다) 時期(언제) : 특허청에 계속 중이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라) 節次(누구에게 어떻게) : 특허청장에게 출원취하서를 제출하여야(시규§19① ∵의사를 명확 히 하기 위한 것). 위임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특별수권 ○ (법§6, 시규§19③ ∵불이익행위).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