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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

2. 권 리

3. 권리의 경합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1) 의의 :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 한다. 지배권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처분, 청구권에 있어서는 이행의 청구 및 그 결과의 수령, 형성권에 있어서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판결에 의한 행사, 항변권에 있어서는 항변사유의 행사를 말한다.

2) 순위 :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도 순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하고, 그 종류가 다른 제한물권 상호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순위를 정하며, 종류가 같은 제한물권 상호간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반면 채권에는 별다른 순위가 없이 선행의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채권을 행사하는 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한다.

(2) 권리의 보호

1) 국가구제 : 권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권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정식재판에 의한 구제로서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재판제도와 조정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조정제도, 당사자가 선임한 사인의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가 있다. 판결이 있거나 조정․중재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되는데, 이를 강제집행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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