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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２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재생(再生)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제３절 법률행위의 취소
[1]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2]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
[5]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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