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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1. 개념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Ⅱ.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소멸
4.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Ⅳ. 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Ⅴ. 공무원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2. 직무상의 의무
3. 신분상의 의무

Ⅵ. 공무원의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법상의 책임
3. 민법상의 책임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1.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1) 민주적 공무원제도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한 국민의 공무원선거권 및 공무원담임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2)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인적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성적에 따른 인사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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