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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實關係 】

【 訴訟의 經過 】

【 大法院判決 】

【 硏 究 】
Ⅰ. 序論

Ⅱ. 代襲相續의 性質

Ⅲ. 代襲相續의 要件

Ⅳ. 結論

1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서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참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인무효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여부,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혈족상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의 순서로 판단을 하였다. 차례로 정리하여 본다.
1) 먼저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 …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시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함은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2) 원고들이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의 의미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만약 이 사건에서 위 딸인 b의 직계비속이 살아 있다면 이들이 망인의 외손녀, 외손자로서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이 아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결국 피고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대습자가 될 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 주장대로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경우와 같이 위 ○○○,○○○(외손자들; 필자 가필)가 살아 있다면 위 ○○○, ○○○는 망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위 b의 배우자인 피고도 함께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배우자의 독자적인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여,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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