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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

Ⅱ. 免責特權의 意義와 沿革 -------------------2
1.면책특권의 의의 -------------------------2
2.연혁 ------------------------------2

Ⅲ. 免責特權의 要件 --------------3
1.면책특권의 주체 --------------3
2.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4
가. ‘국회’의 의미 -------------------4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4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5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5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6
1.인적 처벌 조각사유 ----------------6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7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7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8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8

Ⅴ. 免責特權의 效果 -------------------------8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9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9
3. 사 견 ---------------------10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10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11
다. 헌법상 특권으로서의 면책특권 ----------------12

Ⅵ. 結語 - 立法論的 考察 -------------------12

1.면책특권의 의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극회 외로부터의 무책임이라는 오늘날의 의미로 쓰인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면책특권은 오늘날 불체포특권을 의미하는 Immunitat 속에 포함되어 이해되었다.
면책특권은 관례적으로 발언의 자유, 표결 및 발언의 자유, 직업상 또는 실질적 불체포특권, 무책임, 발언특권 등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의미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유성환 의원사건 판결에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면책특권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한 바 있다.

2.연혁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의 면제는 당초 입헌주의의 고전적 의회법의 한 부분으로, 신분의회가 영주 또는 국왕의 자의적인 공격 및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이다. 의회활동에 대한 형사처벌로부터의 보호는 영국의회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의사의 자유로운 발표 및 토론은 의원들의 특권의 하나로서 권리장전(1689)의 제9조에 명시되어 오늘날까지 영국의회의 의원들의 면책특권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구병삭,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 고시연구 1987년 8월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 14집(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34(1993)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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