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어 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1년 8월 30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이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169명의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각각 공개되었다. 또 올해 7월 14일에 553명의 성범죄자가 6차로 공개되었다.
신상공개 당시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는 국민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나서는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이번 제 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벌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현실적으로 공개된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 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가정파괴범이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합헌 결정을 내려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현재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