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토지공법의 의의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의 총체이다. 즉, 토지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을 위해 행정작용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해 외부로부터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사권과의 조정을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토지공법은 토지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토지는 단순히 지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의 구성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이 아니며, 토지소유권은 이러한 구성물에도 권리가 미친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 선을 그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등록된 각 획지는 지번이 부여되고, 1필의 토지로 독립성이 인정된다.
토지공법은 부동산을 규율하는 법규 가운데 토지에 대해 규율하는 공법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법적 규율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대국가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개념은 현대 복리국가의 이상에 부합하여 상대적 소유권개념으로 변모하였다. 그 결과로 오늘날 공법적 규율은 토지가 지니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에 토지공개념으로 이해되며 점차 확대․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Ⅱ. 토지공법의 성격 및 대상
1. 토지공법의 성격
토지법은 토지공법과 토지사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토지공법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공법은 행정법의 한 형태이고 헌법의 하위법이다. 즉, 토지공법은 헌법가치를 구체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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