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要性

Ⅳ. 親告罪의 法的 性質

Ⅴ. 親告罪의 導入根據

Ⅵ. 强姦罪 등의 非親告罪化

Ⅶ. 結論

Ⅱ. 親告罪의 意義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추조건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告訴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에서 이를 ‘정지조건부범죄’라고 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强姦罪등의 性犯罪), 다른 하나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侮辱罪)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暴行罪나 名譽毁損罪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사소추, 더 나아가 법질서유지에 대한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의 고소제기에 의해서 비로소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친고죄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사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때문에 형사소추에 대한 공공의 이익과 형사절차의 회피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이 적절하게 고려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거나 범인의 처벌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지라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질서를 효율적으로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김선복, “親告罪에 대한 考察”,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호(1998)
2. 배종대/이상돈, 刑事訴訟法(제4판), 홍문사 2003
3. 이재상, 刑法各論(제4판), 박영사 2002
4. 이재상, 刑法總論(제4판), 박영사 2002
5. 정동욱, “親告罪․反意思不罰罪의 訴訟法上 取扱”, 고시계 통권450호(1994 8月)
6. 조 국, 刑事法의 性偏向(제2판), 박영사 2004, 54면 이하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