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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민의 개념

2.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

3.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1) 개념과 특징
2) 공민의 권리와 자유의 한계
3)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불가분성

1. 공민의 개념
공민은 한 국가의 국적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중국헌법은 모든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이라고 규정하였다. 공민과 국민은 같은 의미이지만 중국은 1953년 선거법을 시행하면서부터 ‘국민’대신에 ‘공민’을 사용하였다.
공민과 인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공민은 법적개념으로서 법에 의하여 중국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모두 중국공민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인민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주로 정치상으로 피아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현재 중국의 인민은 주로 전체사회주의노동자를 의미한다. 공민의 범위는 인민보다 광범위하여 공민은 인민뿐만 아니라 인민의 적도 포괄하는 것이며 인민은 공민을 구성하는 주요부분에 불과하다.

2.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
중국헌법에서는‘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민의 기본적 권리’리는 개념이 주로 사용된다. 인권의 기본내용이 공민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19세기 이후 다수의 자본주의 국가 역시 헌법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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