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민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1. 개념
현행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이하 민법통칙으로 약칭함)은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는 『민법통칙』을 정점으로 1999년 3월 15일부로 시행된 계약의 기본입법인 『계약법(合同法)』과 1988년 4월 2일부로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에 대한 약간문제의 의견(이하 『민통의견』으로 한다)을 주축으로 한다. 『민법통칙』은 민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고 『계약법』은 민사에 관한 법률관계 중에서 계약의 기본입법이다. 따라서 『민법통칙』은 『계약법』의 상위법체계에 속한다. 그 밖의 많은 민사단행법률, 행정법규 및 『상표법』, 『저작권법』, 『상속법』, 『담보법』등 민사단행법과 민사특별법으로서 『회사법』,『보험법』,『해상법』등 상사법 등 및 행정법규중에 민사와 관련된 규범 및 최고인민법원의 판례 등이 보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법이 사회공공이익을 실현하는 것 및 민사주체간의 부정당한 권리의 남용이나 행사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데 반하여 민법은 평등주체간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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