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I. 형벌의 개념과 목적
1. 형벌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2. 형벌의 목적

II. 형벌의 체계와 유형
1. 주형
1) 관제(管制)
2) 구역(拘役)
3) 유기징역
4) 무기징역
5) 사형
2. 부가형
1) 벌금
2) 정치권리박탈
3) 재산몰수
4) 해외추방

III. 양형 및 각종형벌의 재량제도
1. 양형
1) 양형의 개념
2) 양형의 정황
2. 각종 형벌의 재량제도
1) 자수
2) 입공(立功)제도
3) 누범
4) 집행유예
5) 경합범

V. 형벌의 집행과 소멸제도
1. 형벌의 집행제도
1) 감형
2) 가석방
2. 시효제도

I. 형벌의 개념과 목적
1. 형벌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형벌은 형법이 규정하는 국가심판기관이 범죄자에 대해 적용하는 제한하거나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는 일종의 강제적 법률제제조치를 의미한다. 형벌과 범죄는 형법의 유기적 구성부분으로서 범죄는 형벌의 전제이며 형벌은 범죄의 법적 처벌 결과이다. 형법이 범죄만을 규정하고 형벌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으로서의 임무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기에 형법이라고 할 수 없다. 형법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형벌은 범법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당의 기율이나 사회단체의 규율을 위반한 자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형벌을 적용하는 기관은 국가심판기관이어야만 하며 그 밖에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적용할 수 없다. 셋째, 형벌은 반드시 형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형법 조문에 명문 규정이 없는 처벌방법을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넷째, 형벌은 국가의 엄중한 강제성 제재조치다. 형벌은 범죄자의 인신의 자유와 정치권리와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생명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