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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형법의 개념 및 특성
1. 중국형법의 개념
2. 특성

II. 형법의 기본원칙
1. 죄형법정주의 원칙
2. 형법적용의 평등원칙
3. 죄와 형의 상호적응 원칙

II. 형법의 효력의 범위
1. 형법의 공간적 효력범위
1) 형법의 지역적 효력
2) 형법의 대인적 효력
2. 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1) 형법의 발효시간과 실효시간
2) 형법의 소급력

I. 형법의 개념 및 특성
1. 중국형법의 개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즉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며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이 따르게 되는가를 규정하는 법이다. 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되며 광의의 형법은 국가의 명의로 제정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일체 법률규범의 총칭을, 협의의 형법은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형법전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형법전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 단행의 형사 법규로써 각종 형사사건을 처리하여왔다.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이하‘구형법’이라한다.)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건국이후 30년간 33차례의 형법초안을 작성한 끝에 제정된 것으로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구형법은 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여왔으나 중국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상황에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파생하였다. 따라서 중국입법기관은 1982년부터 각국의 입법례와 형사입법의 발전추세를 연구조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형법의 개정과 보완작업을 하여왔다.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신형법은 199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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