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서

2. 용어

3. 법적 근거

4. 인도청구의 절차

5. 긴급인도구속

6. 쌍방가벌성 원칙의 배제

7. 인도거절사유의 배제

8. 특정성의 원칙

9. 청구의 경합(제90조)

10. 통과호소(제89조 3항)

11. 범죄인인도 요청 불응시의 제재(제87조 7항)

12. 당사국의 이의 신청

1. 서
❑ ICC규정 제5조 1항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른바 4대 핵심범죄(집단살해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ICC는 상기 각 범죄에 대한 관할권 보유국이 성실하게(genuinly)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가 없거나, 동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메나 관할권을 행사하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일컬어「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제1조). 즉, 국가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補充的으로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 구체적인 사건발생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 중 최소한 한 나라가 ICC 당사국이거나, 동 사건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 同意해야 한다(제12조). 이는 곧 非당사국의 국민이라도 당사국의 영토에서 ICC의 관할대상범죄를 자행한 경우에는 ICC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