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헌법률심사제 일반
1.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위헌법률심사라 함은 사법기관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사제를 법률의 사법적 심사제 또는 협의의 헌법재판이라고도 한다.
현대민주국가에서 위헌법률심사제가 가지는 기능 내지 제도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위헌법률심사제는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헌법질서를 수고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가 문제될 경우,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곧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유지ㆍ수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위헌법률심사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의회가 제정한 위헌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위헌법률심사제는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원내다수파가 다수의 세력을 이용하여 소수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고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헌법률심사제는 대립된 정치세력간에 타협(妥協)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된 법률일지라도 그것이 위헌법률심사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의 의결을 강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대립된 정치 세력간에 타협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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