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신의 원칙
1) 의의 : 위와 같은 등기·인도 등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 다시 말해 일정한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된 것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원인무효의 등기나 원인행위의 무효·취소), 마치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인정근거 :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표지에 의해 바깥에 알려야 한다는 공시의 원칙으로부터 그 공시된 것을 본 사람이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추정적 효력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추정적 효력으로부터 그 표지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거래한 자는 그 표지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선의취득의 효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 대신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해진다.
3) 우리 민법의 태도 : 독일민법은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과 프랑스민법은 동산물권에 대해서만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249조). 우리 민법이 공신의 원칙을 동산물권에만 인정하는 이유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의 경우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시가 불완전하며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고, 인감증명제도는 부실하며,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보증서만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등기신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음). 반면 동산물권의 경우는 동산거래가 부동산거래에 비해 훨씬 더 빈번하고, 그의 원활한 유통에 사회경제 전체가 의존하고 있으며, 공시방법인 인도가 등기에 비해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으로써 거래안전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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