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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1. 혼인법상 부계혈통주의
2. 친자관계
3. 가족형태의 다원화와 가족법의 관계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3. 양성평등의 법적 의미
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1. 혼인법상 부계혈통주의
현행 민법은 혼인시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26조 3항) 입부혼인은 현실적으로 그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혼인으로 인해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하게 된다.
이는 부계혈통유지를 위해 혼인시 여자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게 되고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부의 혈통계승자가 되는 것으로 이런 남녀불평등의 규정에 대해 현행 가족법 제826조 3항은 ｢혼인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처가 입적한다｣고 수정하고 제4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다.

2. 친자관계
1) 친생자
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781조 1항) 친자관계에 있어서 자는 부의 혈통을 승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자식은 원칙적으로 모의 혈통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계승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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