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헌법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정하는 ‘법중의 법’, ‘기본법’, ‘근본법’등의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국민의 생활 문제 및 정치문제, 사회문제와 직결되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헌법문제로 투쟁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헌법은 과거부터, 근대 이후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제 3의 역사적 전환기로서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헌법의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시대를 거쳐 살아가며 변화된 헌법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지혜를 배우며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헌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정하는 기본법이자 최고법 이지만 시대와 더불어 변할 뿐 아니라 동 시대라 하더라도 어떤 계급, 계층이 그 중심적, 지배적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헌법해석과 헌법원리가 변화한다. 따라서 스기하라 야스오의 헌법의 역사를 읽고, 헌법이 변화해온 헌법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즉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헌법원리, 어떤 계급, 계층이 주요담당자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헌법 원리에 따라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의 역사과정을 통하여 현대 생활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모색해 보도록 하자.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