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건축물은 단순한 사적 소유물의 차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특정한 장소에 놓여지는 순간 그 안에 들어 온 사람에게는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보게 만드는 물리적 장치이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시각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한 건축물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예컨대 하나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가정하자.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모여들게 되어 통행량과 교통량도 커지고, 그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던지 부정적이던지 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 자체는 개인(건축주)의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그에 따른 수많은 부대효과들은 단순한 개인의 소유 차원을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은 개인 소유물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건물이 놓여있는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들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적인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의 차원에서 소유주에게 일정부분 공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바로 건축의 위와 같은 측면들이 제도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현실화된 대표적인 법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와 ‘공개공지 설정’을 들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신축, 증축되는 건축물에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미술작품(환경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강제한 규정이고,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용도의 건물이 위치한 대지(사유지) 내의 일부 공지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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