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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도시계획의 문제점

2. 계획과정의 개선방향

3. 도시계획과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4. 각분야 전문가의 참여제도의 요구와 방안
(1) 전문가 파견제도
(2)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3) 도시계획위원회
(4) 감독원

5.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할

6. 행정공무원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1. 현행 도시계획의 문제점
도시계획은 사회의 경제, 문화 및 환경적 구조 변화를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대응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활동도 포함하여야 한다. 당연히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그 흐름의 핵심을 파악하여 변화 맥락에 맞게 대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물리적 측면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설계 등의 계획대상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나 방법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이전까지 가치와 사실, 정치와 행정의 이분법적 패러다임 하에서 청사진 제시적 계획으로 수립되던 데서 벗어나 앞으로 수행할 정책에 대한 합의 형성과 그 결정 및 집행을 전제로 하는 정책계획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지구별 정비과제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수립과정에 해당 지역 및 지구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같이 과제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각 지역별, 지구별 과제와 정책방향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계획과정의 개선방향
계획과정의 개방성, 공정성 유지 관점에서 볼 때,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입안자의 시군 행정청 및 관련기관 일부를 포함하여 폐쇄적으로 수립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 및 주민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주요이슈, 이경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0508
- 새 도시에는 새 주거를, 손세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0508
-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정착화, 황희윤,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0508
- 기성시가지의 생활권단위 정비수법 연구, 최성태, 윤인석, 신중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0
- 건축제도와 건축의 공공성, 김광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0503
- 개방화 시대의행정규범과 건축심의 제도의 개혁, 변영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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