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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요 내용
2.1 부과대상
2.2 부담금의 산정기준
2.3 부담금의 경감

3.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
3.1 면적을 근거로 한 부담금 부과
3.2 단위부담금의 현실성과 교통유발계수 시설군의 관계
3.3 감면대상시설물 규정

4.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 방안
4.1 면적과 그 외의 항목을 통한 부담금 산정
4.2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시설의 세분화
4.3 감면대상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4.4 지구단위계획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연계

5. 결론

2.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요 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문제가 한층 고조되기 시작한 1990년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의 확보를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시설,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경감 및 가산금,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주요 쟁점인 부과 대상, 부담금의 산정 기준, 부담금의 경감에 대해 설명하겠다.

2.1 부과대상
법 36조 2항에 의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 16조에 의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1.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자료, 2001
2. 이수범, 교통유발부담금의 운영개선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3. 오승훈, 환인철, 도심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논문집 18호, 1999
4. 정봉현, 한국대도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수립실태와 방향, 한국지역개발학괴 12호, 2000
5. 이훈기, 김종학,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혼잡통행료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권 3호, 2006
6. 완유, 도심 대형건물의 교통영향평가 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 1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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