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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역할 및 법적한계
2.1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역할 및 법적 계
2.2 연관제도 및 법령분석
2.3 소결

3. 공공디자인 심의제도의 개선방향
3.1 심의 대상 및 심의항목의 조정
3.2 건축 및 공원위원회와의 공동운영
3.3 사전협의제도의 도입
3.4 공사 준공허가시 신고의무화

4. 맺음말

1. 들어가며
그동안 서울은 급속한 성장으로 도시가 과밀해지고 도시공간을 이루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사용에 불편을 주는 등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도시의 정체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실현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에 근간이 되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5개 분야 55개 종류 156개의 방대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현재 ‘디자인서울거리’ 등 서울시 발주 진행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 자문, 심의기관인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디자인위원회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제정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심의가 조례라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대상도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인력풀은 100인으로 도시를 이루는 기본구조인 도시, 건축 분야는 물론 디자인, 조경, 조명과 같은 세부 환경요소와 광고, 문화와 같은 무형의 영역, 그리고 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공동의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

허영, 도시건축 설계환경 향상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대선 제언, 2006
배형두 외 2인, 주택재개발 관련 심의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협력학술대회, 2008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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