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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조권의 용어에 대한 이해
1. 일조권의 정의
2. 법적인 이해
2.1.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 건축물의 높이제한
2.2.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 인동간격 확보

Ⅲ. 일조권 관련 규정
1. 현행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2. 현행 일조관련 건축규정의 문제점
2.1. 시대 변화상의 미반영
2.2. 규제범위의 한계
2.3.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3. 외국의 일조관련 건축규정
3.1. 영국의 사례
3.2. 일본의 사례

Ⅳ. 일조권 침해문제
1. 일조권 관련 분쟁
2. 문제해결방안의 제안

Ⅴ. 결론

Ⅰ. 서론
최근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고층 건물군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고밀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적 한계치까지 높아져 주거 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일조권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인구 및 산업의 도시집중의 결과로 국토의 가용면적은 좁고, 도시내에서는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일조환경의 정비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시의 주거환경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일조, 조망 등과 같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일반인의 권리 및 규범의식이 고조되고, 여기에 주거환경의 악화에 직면한 거주민들이 개개의 건축에 저항함으로써 이들 일조환경요소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의 일조권 규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일조환경의 보호라는 두가지 명제사이에서 아직껏 정연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인동거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일조관련 판례를 살펴보아도 내용은 이제까지의 인동거리를 위주로 한 일조해석의 건축관행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을 누릴 국민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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