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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고찰
2.1 주택 선분양제도
2.2 주택 후분양제도

3.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3.1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 공급의 감소와 주택 산업의 위축 가능성
3.2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
3.3 후분양제 도입시 중소주택건설업체의 부실화 가능성
3.4 후분양제의 강제 여부

4. 후분양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

5. 후분양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5.1 해외사례 분석
5.2 개선방안

2.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고찰
2.1 주택 선분양제도
● 도입배경
1977년 도입된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계기로 “주택법” 제 38조 (주택의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와 제26조(입주금 납부)에 따라 지정업체와 등록업체는 각각 전체 건축공정 중 10%와 2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선분양이 가능해졌고, 기준 공정율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건설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택지 매입후 터파기를 시작하면서 선분양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분양가 규제로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여 민간자금을 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수요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주택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 선분양제도의 장점
- 주택금융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수요자의 선납자금(계약금 및 중도금) 즉 전체 분양대금의 80%를 무이자로 조달함으로써 주택건설회사의 자금난 해소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 소비자 측면에서는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경감되었고,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수익자산 우선 확보를 통해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시세 차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03
김선덕, “후분양도입과 건설산업 영향”, Houzine Monthly Web Magazine, 주택도시연구원, 2003
김성식, “주택후분양방식의 파급효과”,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3, 720호
김용태, “후분양제의 시행과 파급효과”, 주택도시, 대한주택공사, 2003, 제77호
임덕호,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주택연구, 주택학회, 2004, 제 12권 1호
이호병, 최윤희, “주택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집단간 의식차이 분석”, 주택 학회, 2005
김창수, “후분양제도 사례연구 및 시사점”, 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2006
건설산업전략연구소, “후분양 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 시장 영향 및 대응 방안”, 2003
김현아, “맹목적 후분양 선호-과연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인가”, 2006
건설산업전략연구소, “후분양 시장 해외 사례 분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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