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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이력서허위기재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화 요건과 판례의 문제점

4. 마치며

1. 문제제기

근로자는 입사시 학력·지능·건강상태 및 경력 등과 같은 노동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진실고지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의 일부를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누락하여 입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이러한 이력서허위기재(또는 경력사칭) 등을 독자적인 사유로 하여 해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이력서허위기재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력서허위기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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