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침체화 현상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한국병을 진단해 보자. 경제의 주체는 여럿이다. 정부,기업,근로자, 소비자로서의 국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주체들의 의식 구조, 태도,적응 능력의 수준과 질은 그 나라 경제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 어떤 병적 현상이 있다면 이들 경제 주체들의 건전치 못한 경제 활동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관료제의 경직성 때문에 환경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채 관치 금융이나 행정 편의주의로 임기 응변에 정부가 급급하거나, 근로자들이 3D를 기피하고 국민들이 과소비와 향락에 젖어 버리는 경우 경제가 건전질 수 없다.
특히 기업들이 기술 개발, 인재 양성, 경영 조직의 강화와 경영 합리와 등 건전한 기업 경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 재테크,정경 유착,탈세, 지하경제, 상호 출자와 상호 지금 보증 등의 방법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그런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 온다면 경제는 결코 건전해질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변칙이 우리 기업 성장의 원칙이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 경제의 병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기술 혁신이나 제품 개발, 인재 양성 등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회임 기간 뒤에라야 투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해 왔다. 회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이득이 확실한 부동산, 재테크 등에 치중하거나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안이하게 독과점 이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급급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간의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력 기반 구축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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