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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원인으로 인식되어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문제점)
2) 기대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1) 자립생활의 정의와 자립과 관계된 사회보장제도
2) 자립생활센터란?
3)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방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이다. 자립과 관계된 조항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제1조(목적)를 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 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30조, 제32조의 8, 제35조, 제43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3, 제63조 등에서 장애인자립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장애인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2) 자립생활센터란?
정신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립생활센터이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 의하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https://ko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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