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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의 정의
2. 탈시설화의 문제점
3. 미국의 탈시설화
4.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Ⅲ. 결론

향정신성 약물이 개발되어 정신질환 증상의 조절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용시설 운용에 따른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주립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주립 정신병원의 수용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 문제점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들의 신체부분만 지역사회로 복귀시켰을 뿐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의 결여, 탈시설화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서비스, 재활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4.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1) 현황
1960년대 중반까지 수용시설이 계속 증가하다가 당시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열악한 시설환경, 대규모 정원초과 등 비인간적인 처우나 생활이 각종 사건으로 언론에 폭로 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탈시설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1975-87년까

이송희,이병화,김혜인(2019),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서울시를 중심으로,한국보건복지학회
김명연(2016),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 정책,공법연구
임윤정(201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연세대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오병준(2021),탈시설화 정책에 의해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치료사의 직무요구도 연구,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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