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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로 인하여 학폭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을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 국민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비행관련 법률의 개념
2. 청소년 범죄의 최근 현황
3.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개정되어야 할 점
4. 청소년 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

Ⅲ. 결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등이 있다. 초창기에는 “소년법”을 중심으로 비행청소년의 교정, 보호처분과 관련된 입법정책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각종 유해 매체물과 유해환경, 성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다양한 입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청소년 범죄의 최근 현황
2020년 여성가족부 발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2010년에는 5.8%이었다가 2016년 3.9%까지 감소하였다. 2017년 일시적으로 4.0%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8%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이는 최근 우려와 달리 일반 범죄에 비하여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청소년 범죄 발생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327.6, 강력범죄(폭력) 219.4, 교통범

송광섭(2003),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원광법학 제19집
이원복,박종현,장선미(20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위헌성 연구,의료정책포럼 14권
이준일(2022),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수적 내용,인권연구
청소년백서(2020),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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