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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제기 및 간호조무사의 개념정리

본론
(1)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일탈행위 사례
(2)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 정리

결론: 해결책 제시

서론
의료법 제 58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즉, 이들은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의료행위의 보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일탈 사례
첫 번째 사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고령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S씨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위로 구속했다. .S씨는 월 5백만원에 고용한 의사 O씨(82)를 이용해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모 빌딩에 K의원을 개업하고 통증클리닉까지 개설해 지금까지 30여명의 환자에게 척추교정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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