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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개념과 비제도권 의료행위

Ⅲ. 비제도권 의료행위에 대한 각계 입장

Ⅳ. 모의재판 (별첨)

Ⅴ. 나가며

Ⅱ. 의료행위의 개념과 비제도권 의료행위

▣ 의료행위의 개념

: (우리나라의 학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협의설과,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광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협의설에 의하면, 의료행위를 현대의학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론을 임상에 응용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질병의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파악하되,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및 위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을 참작한 사회통념에 따라 그 때 그 때 그 내용이 정해지는 가변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광의설과 같이 단순하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료행위에 포함시킨다면 의학의 사회적 적용 또는 의술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까지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고, 질병의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의료행위로 파악하더라도 채혈 또는 장기적출행위는 치료를 위한 일련의 행위 중의 하나이므로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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