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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병원운영의 실태

2. 의료기관의 의료법인화란 무엇인가

3.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적 근거와 이론

4.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점
1)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부담 가중
2) 의료비용증가와 서비스질의 하락
3) 의료이용의 공공성 저해

5. 정부의 규제완화방향과 규제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결과
1) 정부측 견해와 의견
2) 정부가 의료법인화의 목적

6. 영리의료가 한국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7. 나의 견해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던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좌초되자 명칭을 바꾼 것일 뿐 영리법인병원과 똑같은 것이다.

1) 정부측 견해와 의견
먼저, 정부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립되어 있어 영리법인화를 한다면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현재의 대형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때문에 수익이 생겨도 자신의 병원에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병원을 세워 수익을 추구 할 수도 있고, 대형병원들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도 발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병원 간에 경쟁이 생겨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② 현재 의사들은 자신이 속한 병원

최병선(2006), 정부규제론, 서울: 범문사
김창엽.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4.
김창엽. 의료시장 개방 논의의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2004;37(1):6-10
이상영 등. 보건의료자원 수급 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2003 2. 통계청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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