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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변화와 대책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1. 한국의 농업관련 현황

2. 한미FTA 협상과정

3. 한미FTA농업분과 협상결과 및 주요내용

4. 한미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긍정적인 영향

5. 한미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분의 부정적인 영향

6. 개방에 대비한 국내대책
1) 수입증가에 따른 간접 피해 보전
2)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3) 품목별 경쟁력 제고지원
4)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

3. 한미FTA농업분과 협상결과 및 주요내용
(1) 쌀 및 쌀 관련제품은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
- 별도의 수입쿼터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 시점의 개발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2) 쇠고기,오렌지,낙농업,꿀,식용대두,식용감자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예외적 취급방안 도입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3)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 탈지. 전지분유, 연유, 식용감자 식용대두 및 천연꿀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 다만, 기존의 대미 수입 추세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대효과를 감안해.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소량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4) 세번분리
-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5) 과일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도입
-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 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생산, 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
ex)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 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포도)
사과, 배는 구내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 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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