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EU FTA 협상경과
유럽연합(EU)은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 고려한 거대경제권 국가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 8월 검토된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FTA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EU와 FTA는 2006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예비협의, 2006년 11월에 개최된 공청회, 2007년 5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에 협상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에 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협상일정,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하였고, 2차 협상은 2007년 7월 벨기에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상품양허, 원산지,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EU는 양국을 오가며 2009년 3월까지 여덟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7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어 8차 협상에서 협상을 종결짓기로 하였다.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된 8차 협상에서 상품양허를 비롯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EU의 EU역내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 폐지 요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8차 협상 이후 2009년 4월 초에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 기간 중 양측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빠르면 2009년 5월 중에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도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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