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
UR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시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수입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은 국영무역 등의 수입관리절차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을 특정 국가나 WTO 비회원국에게 배정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국영무역업체나 생산자단체에게 부여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공매하는 문제,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이를 의무수입량으로 규정하자는 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96년의 경우, 각국의 MMA수입률은 53%, CMA수입률은 70%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을 최근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는 문제, WTO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MMA수입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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