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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과 농업협상의 대응방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1. UR협상의 배경
1) 신 보호 무역 주의와 GATT기능의 약화
2) 무역자유화대상의 확대 필요성
3) 새로운 무역자유화규범의 필요성
4) 개도국의 불만과 욕구 증대
5)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

2. UR협상의 특성
1) 협상의제의 다양화
2) UR협상의 주요 분야 의제
3)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3.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4.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방향
1) 개도국지위 유지
2)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장치 마련
3) UR협정 방식에 의한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1. UR협상의 배경
1) 신 보호 무역 주의와 GATT기능의 약화
1970년대 세계적 경기침체 따른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자국의 사양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이기적 무역정책에 따라 세계무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만연되는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고 새로운 지역주의마저 탄생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GATT의 기본정신과 배치되는 보호조치 및 GATT 밖의 보호무역수단들이 남용되었고 국제무역협상에 있어서도 GATT를 통한 다자주의적 협상보다 쌍무주의적·지역 주의적 협상을 통한 무역규제조치가 남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GATT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리더였던 미국의 경제력약화로 GATT체제의 지위 역시 동반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위축된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주의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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