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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U의 배경

제1절 거대 EU의 출범배경
제2절 EU의 역사적 배경
제3절 EU의 문제제기

제2장 EU의 대외통상정책

제1절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
제2절 EU의 통상기구
제3절 EU의 대외통상정책

제3장 EC법이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

참고문헌

2004년 5월 1일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하였다. 東西유럽이 하나로 아우러져 유럽제국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각 회원국은 축제 물결로 25개국 거대 EU(European Union)의 출범을 축하하였고 원국·신규 가입국은 기념행사가 잇달았으며 1일 거대 EU 시대가 시작되었다. EU 확대를 하루 앞두고 유럽은 설레임과 기대로 한껏 들뜬 표정일 것이다.
이날 신규가입국인 에스토니아는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체코에서도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대한 인공 무지개를 만드는 행사가 치러졌다. 신규 가입국 국민들은 EU 가입이 더 나은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있다. 독일군 점령과 소비에트 통치 등의 역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EU 가입으로 새 인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EU는 유럽인들의 모든 소망이 담겨있는 기회의 장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일면이며 점점 젊어지고 거대해져 가는 유럽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 회원국 국민들도 EU 확대의 역사적 의미에 고무돼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의 일부에서는 25개 회원국들 간엔 너무나 큰 문화적 차이가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통합체를 만드는 것은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전 유럽의 민주주의 확대인데 EU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조직이 아니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확대된 EU가 효율적인 국가연합체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먼저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에 경제적 격차에 따른 문제가 있다. 신규 가입 동구권 국가들의 1인당 평균 GDP는 현재 EU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국들에서는 신규가입국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고 이민 행렬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역으로 신규가입국에서는 의사 등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의사결정 방식의 합의와 EU 대통령 및 외무장관 신설 등 제도 정비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도 남아있다. 새로운 EU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 도구와 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와 관련한 논의는 험난하고 그 과정 역시 예측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몸집 불리기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런 점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EU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봐야겠다.

국내문헌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1998
이상윤, 『국제경제법』, 두남, 1999
이춘삼, 『국제경제법』, 법문사, 1999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7
이종원, 이갑수 공저,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9
박성조, 『통합시장 EC』, 매일경제신문사, 1999
일본경제신문사/국제사회문화연구소 옮김, 『유럽경제입문』, 고려원, 1999
김동현·이승철 공저, 『유럽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8
김동현·이승철 공저, 『유럽공동체의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집문당, 1998

기타 자료집(논문)
김창태, “EU의 무역장벽에 대비한 인증제도의 관한 연구”, 『국제통상협력연구』 제6집, 1998. 12.
김창태,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3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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